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두34384 판결

사건 개요

공항버스 한정면허로 노선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기간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도지사가 공항 이용객 증가와 운송여건 개선 등을 이유로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갱신 거부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았고, 도지사와 보조참가인이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한정면허의 신규 발급과 갱신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 및 사법심사의 범위, 갱신 심사에서 기존 사업자가 투자한 자본·설비와 공익 기여 등을 고려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한정면허의 발급과 갱신 모두 전문적 판단과 공익·사익 조정이 필요한 재량행위이며 사법심사는 원칙적으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자가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받은 후 상당한 투자를 한 경우 갱신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면허의 내용·경위·목적과 사정 변경, 갱신 거부의 불이익을 함께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노선별 수요 변화, 운영기간, 초기 적자를 감수한 공익 기여, 투자와 그간의 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은 채 평균 수익률 등으로 갱신을 거부한 판단이 위법하다는 원심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기간이 정해진 면허라고 하여 갱신 거부에 아무런 형량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사업자에게 무조건 갱신할 권리가 인정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면허 요건의 사후 충족 여부와 기존 투자·불이익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