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두37250 판결

사건 개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질적 개설자에게 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명의를 빌린 의료기관에 지급된 비용이 징수대상인지, 비의료인 실질 개설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징수가 재량행위인지, 전액 징수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징수 대상이 된다고 보았고, 원고가 생협 명의를 빌린 실질적 개설자라는 원심 인정도 수긍하였습니다. 비의료인 개설자에게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57조 제2항의 처분 역시 재량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전액 징수의 적법성은 개설·운영에서의 주도적 역할, 불법성 정도, 운영 손익의 귀속 등을 특히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 의료법 위반·사기 유죄 확정, 개설 자격에 관한 인식, 얻은 이익이 큰 점 등 제반 사정을 들어 전액 징수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징수 처분이 재량행위라는 점이 항상 일부 감액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과 비의료인 실질 개설자는 역할·불법성·이익 귀속이 달라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해당 사건에서 전액 징수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다른 개설자의 처분도 자동으로 적법하다고 단정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