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사건 개요

임대업을 목적으로 신축 다가구주택을 각 2분의 1 지분씩 매수한 사람들이 취득세 등을 납부한 뒤 경정을 청구하였습니다. 건물이 사실상 공동주택이므로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을 적용해야 하고, 여러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가구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행정청이 거부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공동주택의 취득세 면제 대상에 다가구주택이 포함되는지, 취득세율을 정할 때 가구별 가액과 건물 전체 가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감면 규정이 공동주택을 주택법상 공동주택으로 별도 정의하고 있고, 위임 법령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정한 반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세감면 규정의 엄격한 해석 원칙상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공부에도 단독주택으로 등재된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취득한 이상, 가구별 가액이 아니라 전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당시 취득세율을 적용한 원심도 수긍하였습니다. 공평과세 및 판단누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실제 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한다는 사정만으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법상 취급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법률의 정의와 취득 당시 건물의 법적 분류·취득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2015년 취득에 적용된 구법 판단이므로 현재 감면 요건이나 세율을 안내하는 자료로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