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883 판결

사건 개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환송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특별검사가 다시 상고한 사건입니다. 뇌물로 제공된 말 중 반환된 말과 다른 말로 교환한 말에 관한 추징, 외화 가액 환산 기준, 종전 상고심에서 배척되었거나 다투지 않은 부분을 다시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반환된 뇌물의 추징 상대방, 몰수할 수 없게 된 물건의 추징 가액 산정 시점, 환송 전 상고심 판단의 확정력과 재상고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수뢰자가 아니라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실질적 사용·처분 권한이 반환된 말의 대금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지 않고, 교환계약으로 몰수가 불가능해진 나머지 말의 가액은 추징한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추징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선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원심 선고일에 가까운 환율을 적용한 판단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 1의 징역 18년이 심히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종전 상고심에서 이유 없다고 배척된 부분과 당시 상고이유로 다투지 않은 부분은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뇌물의 실제 반환과 다른 물건으로의 교환은 몰수·추징 판단에서 구별됩니다. 환송 후 재판이 열렸다고 이미 확정력이 생긴 모든 쟁점을 새로 다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은 2020년 재상고심의 판단을 소개하며, 이후 사면 등 형 집행에 관한 사정까지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