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사건 개요

병원 사무국장의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 행위에 관하여 병원 경영자가 의료법상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사는 이미 사망한 사무국장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고 내용을 부인하였으나, 원심은 사망으로 법정 진술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증거능력을 인정한 제1심의 유죄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사업주와 직접 행위자의 관계에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사업주가 내용을 부인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행위자의 사망을 이유로 제31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법리는 양벌규정의 행위자와 사업주 사이에도 적용되는데, 양자의 처벌은 자기책임에 기초하지만 위반행위의 사실관계를 공유하여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사무국장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사무국장의 사망을 이유로 제314조를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양벌규정상 사업주가 직접 행위자와 형법상 공동정범인지 여부와 형사증거법상 진술의 취급은 구별해야 합니다. 진술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수사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문제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이며, 다른 증거에 의한 최종 유무죄까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