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3048 판결

사건 개요

파업 중인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대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를 붙잡으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조합원들은 공동상해와 집회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대체근로자가 사용자의 불법 대체근로에 공모하거나 방조하였고 이를 신고하려 붙잡은 행위는 적법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노동조합법상 금지되는 대체 채용에 응한 근로자도 사용자와 함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이를 전제로 한 현행범 체포에 정당행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노동조합법 제91조·제43조 제1항이 대체 채용 등을 하는 사용자를 처벌하고, 채용되는 근로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서로 대향하는 행위를 필요로 하면서 한쪽만 처벌하는 문언과 체계·입법취지에 비추어, 채용되는 근로자에게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을 적용하여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이 죄의 현행범이 아니고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도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체포를 이유로 위법성을 부정한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사용자의 대체 채용이 금지된다는 점과 채용된 근로자가 형사처벌 대상인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현행범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체포 과정의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조항에 관한 공범 및 현행범 체포 요건의 판단으로, 환송 후 형이나 다른 범죄의 성립까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