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6135 판결

사건 개요

학교시설로 지정된 부지에서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한 토지 소유자가 학교시설 결정 폐지와 기존 용도 유지를 포함한 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이익형량 하자로 취소된 뒤, 행정청은 학교시설 결정을 폐지하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소유자는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아 선행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행정청에 제안 내용 그대로 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는지, 새로운 사정을 고려한 계획이 기속력 위반인지, 계획재량 한계 심사와는 어떻게 구별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거부처분이 형량 하자로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에 제안을 그대로 수용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이익형량에 따라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새 계획은 기존 학교시설 폐지 자체를 거부한 종전 처분과 다르고, 공공기여와 골프연습장 제한 요구가 그대로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주변 지역 통합관리 등 새 고려사항에 따른 계획이므로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다만 기속력 위반이 아니라는 것과 계획재량의 한계를 지켰는지는 별개여서 후자는 따로 심리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거부처분 취소의 승소가 신청 내용의 전면 수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판결이 확인한 위법사유가 제거되었는지와 새로운 계획 자체의 이익형량이 정당한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결 역시 새 계획의 모든 쟁점에 관한 적법성을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