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사건 개요

한의원이 실제 시행하지 않은 급여대상 진료를 한 것처럼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145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반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으나, 한의사는 직원의 착오일 뿐 속임수가 아니어서 감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처분사유의 객관적 존재와 감경 단계에서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의 증명책임을 어떻게 나누는지, 개설자와 직원의 행위·인식을 어떤 범위에서 판단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행정청이 지급받을 수 없는 진료비를 청구·수령하였다는 객관적 사정을 증명하면 되고,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감경 관련 유리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요양기관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속임수는 청구 불가를 알면서 서류를 거짓 또는 부풀려 작성하는 적극적 기망을 말하며, 인식 여부는 개설자만 아니라 관련 대리인·직원도 함께 기준으로 삼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원고가 전자 진료기록을 허위로 입력하였다는 확인서와 기록 내용 등을 보면 속임수 사용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단순한 직원 착오라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비급여 주된 진료에 부수한 진료도 비급여라는 점을 확인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업무정지 사유의 존재와 감경 가능성은 다른 단계입니다. 당시 처분기준은 속임수 사용 시 감경을 배제하였으므로 진료기록 작성 경위와 관계자 인식이 중요했습니다. 공식 소개의 일부 표현과 달리 판결문상 대상은 업무정지 처분이며, 이 판결이 부당이득 전액 징수 사건을 직접 판단한 것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