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사건 개요

과세관청이 여러 해에 걸친 동일 회사 주식의 명의신탁과 재산취득자금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납세자는 주식의 반복 매매와 잔존 과정에서 이미 증여의제된 주식까지 다시 과세되었다고 다투었고, 쌍방이 일부 패소한 원심에 상고하였습니다. 상고 후 과세관청은 처분 일부를 직권 취소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기존 증여의제 대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 그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의 주식을 다시 취득한 경우 중복 과세할 수 있는지, 주식과 자금 흐름의 특정 및 증명 필요를 어떻게 배분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주명부 폐쇄일에 남아 있는 주식 중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주식은 다시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도 시기·성질상 단절된 새로운 명의신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시 과세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사실이 납세자 지배영역에 있어 증명이 곤란하고 형평상 합리적인 경우 재취득 사실의 증명 필요를 납세자에게 돌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좌별 거래와 합리적인 선입·후입선출 방식으로 잔존 주식부터 특정한 뒤 재취득 여부를 심리하도록 관련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직권 취소되어 없어진 처분 부분의 소는 각하하였고, 명의신탁 사실 인정과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등에 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잔존한 기존 주식과 매도대금으로 새로 취득한 주식은 서로 다른 단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일률적으로 선입선출 또는 후입선출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거래사정에 맞는 합리적 방식을 요구하였습니다. 증여의제 중복 문제와 실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과세는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