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67251 판결

사건 개요

주민들이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문제 삼아 주민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감사기관은 법령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하였고, 주민들은 시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실제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각하결정을 다퉈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적법요건을 갖춘 주민감사청구를 감사기관이 부적법하다고 오인하여 각하한 경우, 그 결정을 취소하는 별도 항고소송 없이 주민소송의 감사청구 전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사무의 법령 위반이나 현저한 공익 침해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감사청구의 적법요건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적법한 청구를 잘못 각하한 결정도 당시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감사결과에 포함되므로, 주민은 위법한 각하결정을 별도로 다툴 필요 없이 다음 구제절차인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에 먼저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전치제도의 목적과 효율적인 분쟁해결에 부합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른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모든 감사청구 각하 후 주민소송이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청구 자체가 적법한데도 감사기관이 잘못 각하한 경우를 다룹니다. 주민소송의 법원이 전치 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하며, 소송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지원행위가 위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당시 지방자치법의 조문 체계를 전제로 한 판결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