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사건 개요

재건축조합의 상가조합원들이 권리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종전 정관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정관과 이를 바탕으로 한 관리처분계획을 다투었습니다. 상가조합원 별도의 동의 정족수가 필요하고 종전 약정에 대한 신뢰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비용부담 정관 변경에 전체 조합원 3분의 2 외에 상가조합원 3분의 2 동의도 필요한지, 종전 내부규범을 변경한 결의와 관리처분계획의 신뢰보호 위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관에 더 엄격한 조항이 없는 한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의 전체 조합원 3분의 2 정족수가 적용되며,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조합설립 동의에 관한 제16조 제2항을 적용·유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집공고 기간 위반만으로 해당 결의를 무효라 할 수 없다는 원심도 유지하였습니다. 신뢰보호는 변경의 객관적 필요와 조합의 이익, 조합원 이익의 보호가치·침해 정도 및 신뢰 침해 최소화 노력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방식 변경, 권리가액 협의 불성립, 조합의 협의 노력과 감정평가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신뢰보호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상가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별도 집단 동의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관의 강화 요건과 적용 시점의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전 약정도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까지 원하는 권리가액을 보장한 것인지 문언과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정족수 충족과 신뢰보호 형량은 별개의 검토 사항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