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사건 개요

필리핀법인이 국내 카지노 이용고객을 해외에서 모집·알선하고 국내 영업장 일부 사무실에서 안내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모집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수수료 전부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는 전제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처분을 취소한 원심에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수수료 전부를 국내 귀속 이윤으로 볼 수 있는지, 귀속 범위의 증명책임과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자료가 없는 경우의 취소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한·필리핀 조세협약상 고정사업장이 본점과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기업이라면 얻었을 이윤만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고 그 귀속 이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내 사무실 활동이 중요하더라도 고객 모집·관리 등 핵심 업무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이상 해외 업무의 대가까지 국내 수입에 포함할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고객에게 지급할 롤링커미션 부분이 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판단도 유지하였습니다. 사실심 변론종결까지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세액을 찾아 계산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와 그곳에 귀속될 이윤의 액수는 별도 문제입니다. 국내 활동이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해외 업무의 수입까지 모두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전부 취소 역시 이 사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없었던 사정에 따른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내 활동에 언제나 과세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