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

사건 개요

미술품 거래사업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사람들이 종합소득세 부과를 받은 뒤, 차용인의 기망을 이유로 대여계약을 취소하였다며 경정을 청구하였습니다. 일부 원고는 앞선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같은 계약취소 주장을 하였다가 패소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경정거부 취소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에 과세관청들이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앞서 확정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미 한 주장을 경정거부 취소소송에서 다시 할 수 있는지,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더라도 수령한 이자를 보유한 경우 과세소득이 없어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 1·2·4·5에 관한 두 소송이 같은 과세기간 이자소득의 과세표준·세액 존부를 대상으로 하고, 계약취소는 선행 판결 변론종결 전 이미 행사한 공격방어방법이므로 같은 주장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기판력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 3에 대해서는 소득의 원인관계가 법적으로 유효해야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여 담세력이 있으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계약이 취소되어도 이자를 반환하지 않고 보유한다면 이자소득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실제 반환 여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의 민사상 취소와 현실적인 경제적 이득의 소멸은 같지 않습니다. 또한 후발적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밟았다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벗어나 같은 주장을 반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별로 선행 확정판결의 유무와 반환 사실이 달라 판단 근거도 구별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