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5896 판결

사건 개요

홈쇼핑업체가 납품업자의 대금채권 가압류 등을 이유로 표준거래계약에 따라 지급을 보류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한 원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법정 지급기한과 지연손해금 규정보다 납품업자에게 불리한 약정만으로 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납품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관한 증명책임과 가압류가 지급지체 책임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불리한 약정의 사법상 효력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발적 동의는 거래상 지위, 약정 경위와 불이익·반대급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은 유통업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발적 동의 없는 불리한 약관으로 법 위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지연손해금 상당 지급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압류만으로 지체책임이 없어지지 않으며 공탁을 통한 책임 회피가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동의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않은 대금 지연지급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계약서면 교부 위반 과징금의 재량권 문제, 경영정보 요구 및 모바일 주문 유도에 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약정의 민사상 효력과 행정법상 위반 책임은 구별해야 합니다. 거래계약서에 지급보류 문구가 있다는 사실이 납품업자의 자발적 동의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판결은 대금 지연 부분의 추가 심리를 명한 일부 파기환송이며, 문제된 모든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