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사건 개요

백화점 등 회사 매장에서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의류를 판매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계약서에는 상품·가격·진열 등 회사의 관리 요소와 판매원 직접 고용·수수료 지급 등 독립사업 요소가 함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계약 명칭이나 판매관리 조항이 아니라 실제 근무관계에서 종속적인 임금 근로가 이루어졌는지, 판매원 고용과 대체근무·수수료 및 비용 부담이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자성은 업무 지휘·감독, 시간·장소 구속, 독립사업 가능성과 손익 위험, 보수 성격, 전속성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하여 실질로 판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처음부터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매장관리자로 일하였고, 회사가 근태·휴가·징계를 관리하지 않았으며 판매원을 직접 고용하여 급여를 부담하고 일정 정도 자신을 대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상하한 없는 판매실적 수수료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출하였고, 상품·가격 등에 대한 관리는 독립 대리점에도 유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종속성과 전속성이 약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위탁판매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도, 회사의 상품·가격 관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별 매장의 실제 업무 방식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과 달리 정규직에서 강제로 신분이 바뀐 경우 등은 별도 사실관계로 검토해야 하며, 모든 매장관리자의 지위를 일률적으로 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