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본소), 2019다292033·2019다292040(반소) 판결

사건 개요

경마공원 주변의 화훼·분재 농가들이 경주로 결빙 방지용 소금으로 지하수가 오염되어 작물이 말라 죽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원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농가들은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이 환경오염 책임과 손해액을 인정하면서 책임을 40%로 제한하자 불복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이 무과실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되는지,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이 어떻게 완화되고 피해자에게 남는 증명책임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민법 불법행위 규정의 특별규정으로서 환경오염·훼손의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어도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유해물질 배출과 피해물건 도달 후 손해가 발생하면 가해자가 무해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지만, 배출·수인한도 초과·도달·손해발생의 증명은 여전히 피해자가 부담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소금 사용, 지하수 흐름과 염소이온농도, 조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감정에 따른 손해액과 토양·기온·병충해 등 다른 요인을 고려한 40% 책임 제한도 유지하여 운영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한 농가의 별도 상고는 인지보정 불응으로 먼저 각하된 후 상고기간이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무과실책임이 피해 발생이나 인과관계의 모든 증명을 면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명 완화의 전제사실과 손해액, 다른 원인에 따른 책임 제한은 각각 살펴야 합니다. 40%라는 비율은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른 것이며, 상고기각과 기간 도과에 따른 상고각하의 이유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