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3386 판결

사건 개요

격일제로 일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근무가 없는 비번일에 회사의 안전·친절교육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교육시간에 통상임금을 적용한 수당을 지급하였고, 기사들은 비번일 교육도 휴일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비번일이 곧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대상인 휴일인지, 만근 초과일에 가산수당을 주는 임금협정이 비번일 교육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는 주휴일 외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도 포함되며, 문언·규정 경위·근로시간 체계와 관행·실제 임금 지급방식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비번일은 격일제 특성상 근로시간이 배분되지 않은 날일 뿐, 휴일로 정한 규정이나 다른 노동관행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만근 초과일과 비번일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만근 초과에 관한 약정만으로 비번일을 휴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육이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며 가산수당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쉬는 날이라는 명칭이나 근로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약정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교육시간의 임금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급한 통상임금 외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필요한지를 다룬 것입니다. 다른 사업장의 협약과 실제 관행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