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6. 18.자 2020로24 결정

사건 개요

긴급조치 제9호를 비판하는 표현물을 제작·배포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람이 판결 선고 일주일 전 긴급조치가 해제되면서 1979년 면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은 유죄 확정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하였고, 재심청구인이 즉시항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원칙적으로 재심 대상이 아닌 면소판결이라도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해제 때문에 면소를 받은 특별한 사정에서 재심을 허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면소판결에 대한 재심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긴급조치 제9호의 중대한 기본권 침해와 당초부터의 위헌·무효, 당시 위헌성을 실질적으로 다툴 수 없었던 사정, 선고 직전 해제라는 우연 때문에 유죄 확정자와 달리 재심을 통한 무죄 판단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형평 문제를 고려하였습니다. 죄가 되지 않는다는 실체 판단으로 명예를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이러한 제한적인 해석은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는 재심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아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을 개시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재심 개시는 재심 본안의 무죄 선고 자체와 구별됩니다. 이 결정은 모든 면소판결에 재심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과 사건 경위를 근거로 예외를 인정한 하급심 결정입니다. 이후 불복 결과나 재심 본안의 결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