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사건 개요

부동산을 절반씩 공유하던 두 사람이 함께 매도하였다가 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계약금과 이자 등을 반환한 뒤 다른 사람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각자의 내부 부담 비율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불가분채무자 사이에서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 부담을 균등하게 정해야 하는지, 채무와 관련하여 실제 얻은 수익이 다르면 그 비율에 따라 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선행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계약금 수령 사실의 증명력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연대채무의 부담부분 및 구상권 규정이 준용되므로, 특약이 있거나 채무자의 수익 비율이 다르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내부 부담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첫 계약금은 절반씩 받고 두 번째 계약금은 원고가 전부 받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실제 수령액 비율을 적용한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계약금 반환의무가 불가분채무라는 선행 판결이 내부 부담을 절반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구분하였습니다.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인정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라는 점도 고려하여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채권자에 대한 외부적 반환책임과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 구상 부담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유지분이 동일하거나 불가분채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내부 부담이 반드시 절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의 실제 수령 및 귀속, 대리관계, 부담에 관한 특약과 관련 판결의 증명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