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56455 판결

사건 개요

선박 충돌로 해저에 침몰한 선박의 소유자 등이 상대 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청은 구난명령과 제거명령을 하였으나 수년간 이행되지 않았고 강제 조치도 없었습니다. 원심은 명령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소유자의 선체 인양비 상당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행정명령에 따라 장래 지출할 비용이 현실적이고 확정적인 손해로 인정되는 시점이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기술적 장애로 이행이 오래 지연되고 행정청도 강제하지 않는 경우 명령의 존재 외에 이행가능성과 필요성을 심리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행정처분 당시 이행비용 상당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장기간 미이행과 강제조치 부재 등 예외적인 사정에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깊은 해저의 인양 난도와 막대한 비용, 항행 및 오염 위험에 관한 보고, 구체적인 인양계획 부재, 명령 취소·철회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가까운 장래 비용 지출이 불가피한지 더 심리하도록 인양비 관련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별도로 회계장부상 가액을 기초로 선박 가액을 산정한 원심에 대한 보험사와 해운조합의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행정상 의무의 유효한 존재와 그 이행비용이라는 민사상 손해의 확정은 구분됩니다. 이 판결이 제거명령 자체를 무효로 선언하거나 인양비 청구를 최종 배척한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비용 지출이 현실화되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청구하는 피해자에게 있으며, 처분 당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까지의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