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7170 판결

사건 개요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여러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청구하였습니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근로자들과 회사 모두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상여금을 반영한 추가 지급 청구가 당시 회사의 경영 상황과 노사합의에 비추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개별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추가 법정수당 증가액을 다투지 않은 회사의 진술에 자백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판례 법리에 따라 추가 부담 규모, 장기간의 큰 적자와 존립 위기, 기본급 동결 및 상여금 일부 반납 등 비용 절감을 위한 노사합의에 비추어 상여금 관련 청구를 신의칙 위반으로 본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일부 보험료·행사비·인센티브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퇴직금 차액 판단에 관한 근로자들의 불복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상고에 대해서는 특정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의 증가액을 회사가 다투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그 금액에 관하여 자백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산방식 자체를 자백의 대상으로 본 것은 아니라고 구분하면서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원문은 상여금 관련 신의칙 문제 외에도 다른 수당 항목, 평균임금과 퇴직금 차액, 증가액에 관한 소송상 진술을 별도로 다룬다. 일부 청구가 제한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모든 수당 청구가 배척되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통상임금의 고정성 등은 이 판결 당시의 판단 기준이므로 이후 시기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