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68848 판결

사건 개요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취득한 투자자들이 은행 파산으로 원리금을 받지 못하자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외부감사 회계법인, 금융감독원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 감사 및 감독 업무의 잘못이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감사보고서의 중요사항 누락 또는 거짓 기재를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재무제표의 오류가 뒤늦게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각 피고별 책임의 근거와 결과도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외부감사법상 중요사항 누락이나 거짓 기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감사인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갖고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와 확인절차를 거쳐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사후에 부정·오류가 드러났다는 이유만으로 임무를 게을리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회계법인이 오류를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한 뒤 최종 재무제표 등에 반영되었는지와 그 과정의 합리성을 더 심리하도록 회계법인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한편 은행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여 인정한 결론은 유지하였고, 금융감독원과 국가의 책임을 부정한 부분에 대한 투자자들의 상고도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발행회사의 공시 책임, 외부감사인의 감사 책임, 감독기관 및 국가의 책임은 각각 따져야 합니다. 이 판결은 회계법인의 면책을 최종 확정한 것이 아니라 감사 과정과 수정 반영 여부의 심리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원래의 후순위사채 원리금채권도 구분하였습니다. 적용 법령과 회계감사기준은 해당 감사 및 발행 당시 규정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