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39125 판결

사건 개요

대한민국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관 상해와 경찰버스·장비 손괴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집회 주최 단체와 관련자들에게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직접 가담이나 공모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질서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 방조를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집회 주최 사실만으로 일부 시위자의 폭력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개별 행위와 주최자의 관련성 및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들의 직접 가담, 지휘 또는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실 방조에 관해서도 참가자나 개별 폭력행위와 피고들의 관련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집회 개최 동기와 피고들의 행동, 폭력행위에 미친 영향, 질서유지인을 두었다면 폭력을 막을 수 있었는지에 관한 증명 및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취지를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증명책임과 공동불법행위 법리 등에 관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집회 중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주최자에게 그 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단은 구분됩니다. 이 사건은 구체적 증거에 비추어 공모, 관련성 및 인과관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사례이므로, 모든 집회 주최자에게 언제나 책임이 없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 행위와 주최자의 실제 관여 및 예방 가능성에 관한 증거를 살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