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도17995 판결

사건 개요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제1심 형사판결에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면서, 주문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문구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처리와 유죄 판단 등을 다투며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쌍방이 상소한 경우 한쪽 상소에 이유가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때, 이유 없는 다른 쪽 상소를 기각한다는 표시를 주문에 별도로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한쪽 상소에 이유가 있어 파기자판하는 경우 다른 쪽 상소가 이유 없다는 점은 판결이유에 적으면 충분하고 주문에서 따로 기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명시적으로 이유 없다고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검사의 항소가 일부 이유 있다는 판단에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단이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문에 피고인의 항소기각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유죄 판단에 관한 사실인정과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주문에 항소기각 문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항소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쌍방 불복의 범위, 파기자판 여부 및 판결이유 전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절차 법리는 쌍방 상소 중 일부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