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건에서, 원심은 변경된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공중밀집장소 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추행의 판단과 기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다투며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기수에 이르려면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실제로 느껴야 하는지, 추행 해당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추행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성별·연령, 당사자 관계, 경위, 구체적 행위와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를 대상자에게 실행하였다면 기수 성립에 충분하며, 대상자가 해당 감정을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실제 감정의 발생이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점과 객관적인 추행행위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은 함께 읽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반응만으로 죄의 성립을 단정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판결은 당시 적용된 구법을 전제로 하며 현재의 법정형이나 모든 구체적 접촉 상황을 일률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