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6. 25. 선고 2019르23756(본소), 2019르23763(반소) 판결

사건 개요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공정증서에 재산분할을 정하고 한쪽이 2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고 이혼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급한 배우자는 약정을 이행하여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가 재판상 이혼에도 효력이 있는지, 약정 금액을 이미 지급한 사정이 결론을 달리하는지, 지급 후 재산 변동을 분할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는 협의이혼 성립을 조건으로 하므로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약정상 채무를 이미 이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 소멸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과 대출 등으로 생긴 재산 변동이 완료된 현상을 전제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변동성과 중복합산 우려가 큰 금전·금융자산 등은 혼인 파탄이 인정되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구체적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금 3,950만 원의 추가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항소와 부대항소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정증서 작성이나 금전 지급만으로 합의의 조건과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의 효력 발생 여부와 이미 지급되어 달라진 재산 상태의 반영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비율과 추가 지급액은 개별 사정에 따른 결과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지급한 돈이 언제나 별도 반환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