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6. 25. 선고 2019헌가9, 2019헌가10(병합) 결정

사건 개요

보통·대형면허 등을 가진 사람들이 운전전문학원의 교육과 기능검정을 받지 않고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형견인차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경찰청장이 부정 취득한 면허뿐 아니라 기존의 모든 면허를 취소하자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이 도로교통법상 필요적 취소 규정의 위헌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특정 면허의 부정 취득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득한 다른 범위의 면허까지 개별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부정 취득한 면허 자체의 필요적 취소는 면허제도와 교통안전 보호에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취득한 다른 면허까지 언제나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정 취득 경위·위법성·형사처벌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임의적 취소·정지를 선택하는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모든 면허의 취소와 2년간 재취득 제한이 생계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과도하다고 보아, 부정 취득한 면허를 제외한 다른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 재판관의 반대의견은 실효적인 억지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하여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위헌 범위는 부정 취득한 면허 자체의 취소가 아니라 다른 면허까지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결정은 개별 사정에 따른 다른 면허의 임의적 취소·정지 가능성까지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사건의 처분 취소 여부 및 현재 제도의 구체적 적용은 당시 심판대상 조항과 구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