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276799 판결

사건 개요

직장 동료가 차량 보닛에 올라탄 상황에서 운전자가 차량을 움직였다가 갑자기 제동하여 동료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중대한 영구장해와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다. 피해자와 가족이 자동차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원심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라는 면책약관을 적용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운전자가 어느 정도 상해를 인식·용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발생한 중대한 장해의 손해까지 고의 면책 대상이 되는지, 중대한 결과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해 자체는 인식·용인했더라도 사망 등 중대한 결과까지 인식·용인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에 따른 손해에는 고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중대성은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의도한 결과와 실제 결과의 차이, 당사자 관계 및 사고 전후 사정을 종합해야 합니다. 친한 동료들 사이의 장난 경위 등 이 사건 사정에 비추어 어느 정도 상해는 예상했어도 중대한 영구장해와 의존 상태까지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고의로 한 행동인지와 실제 발생한 손해 결과까지 고의가 미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장해율 등 수치 하나만으로 면책을 결정할 수 없으며 사고 경위와 인식 범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해당 약관의 면책 적용을 부정한 것으로, 최종 손해배상액이나 다른 모든 책임 요건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