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다224906 판결

사건 개요

미국 법원의 이혼·재산분할 판결에 관하여 국내 집행판결이 확정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후 미국 법원이 이혼 부분은 유지하면서 재산분할 부분을 취소하자 종전 소유자의 소송수계인들이 등기말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국내 집행판결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외국판결의 재산분할 부분 취소를 이유로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집행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지, 등기가 별도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집행판결은 외국판결의 실체적 옳고 그름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집행력을 부여하는 요건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소송물도 실체적 청구권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부분 취소를 이유로 한 등기말소 청구는 집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증여계약은 후속 약정으로 합의해제되었다는 원심 판단도 수긍하였습니다. 외국법상 주장에 관해서는 사망 당시 이미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권이 없고, 합의나 판결로 구체화되기 전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외국판결에 국내 집행력을 부여하는 판단과 부동산의 실제 권리귀속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외국판결 일부가 취소된 경우 어느 부분의 효력이 유지되는지와 별도 증여·합의 등 권원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의 외국법 판단은 해당 당사자와 재산관계에 관한 것으로, 다른 사안의 상속이나 재산분할 결과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