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 개요

지방선거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가족의 입원 절차에 관한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답한 발언 등을 두고 허위사실공표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입원 절차 관여와 관련한 일부 발언을 유죄로 보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여 쌍방이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후보자 토론회의 질문·답변 과정에서 일부 사실을 언급하지 않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경우 이를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 토론회의 즉흥성 및 시간 제약, 형벌법규 엄격해석을 고려하여 당시 상황과 전체 맥락에서 유권자에게 무엇이 분명하게 발표되었는지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토론의 맥락과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답변이나 반론을 곧바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문제된 발언은 의혹에 대한 방어·해명으로서 적극적인 허위 반대사실의 공표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유죄 부분과 일죄관계의 이유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대법관 5인은 불리한 관여 사실을 숨긴 채 유리한 사실을 덧붙인 전체 진술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이 후보자 토론회에서 모든 허위 발언을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 허위 표명 여부, 질문의 취지, 답변의 전체 맥락과 의도적 왜곡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나머지 직권남용 등 무죄 부분과 파기 대상의 범위를 구분하고, 이 2020년 사건의 판단을 다른 시기·사건의 결과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