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7. 16. 선고 2015헌라3 결정

사건 개요

평택·당진항의 공유수면 매립지 일부를 평택시 관할로 정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과 토지대장 변경등록 등을 두고 충청남도·당진시·아산시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매립 전 해상 관할을 근거로 매립지의 자치권한 확인과 관련 행위의 취소 등을 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2009년 개정 지방자치법의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매립 전 공유수면의 관할권이 신생 매립지에 그대로 이어지는지와 청구인들의 자치권한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 위험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개정법상 신생 매립지는 종전 관할과의 연관성이 단절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공유수면과 매립지의 성질 및 이용 방식도 달라 종전 해상경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립 전 공유수면을 관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새 매립지에 관한 권한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재판관 1인은 관할권 배제 등을 이유로 각하에 동의하는 별개의견을, 2인은 권한침해 가능성과 헌재 관할을 인정하여 본안판단을 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2인의 법정의견 보충의견도 있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은 권한쟁의의 적법요건에 관한 각하이며, 모든 매립지의 구체적 경계나 관할을 일률적으로 정한 본안판단과 구분해야 합니다. 법정의견의 권한침해 가능성 부정과 별개의견의 관할권 배제 논리는 다르다. 결정 당시 별도로 계속 중이던 대법원 소송의 후속 결과까지 이 결정의 내용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