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4841 판결

사건 개요

아버지 소유 가옥을 공동상속한 어머니가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뒤, 남은 상속인들의 분할협의에 따라 아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아들이 어머니의 이주대책 지위를 승계한다며 이주자택지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시행자는 어머니가 가옥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격 통보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최초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한다는 이유로, 분할 전에 사망한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가옥을 공유하였던 사실까지 부정하여 선정특례상 종전 소유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에 소급효가 있어도 공동상속인들이 그동안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동상속인인 공유자가 계속 거주하였고 사망하지 않았다면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었다면, 그 사망 후 분할협의가 이루어져도 지침상 종전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원심은 분할의 소급효만으로 특례 적용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취득·거주 등 요건을 심리했어야 한다며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권리귀속의 소급과 분할 전 공유·거주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상속인의 이주자택지 공급자격을 곧바로 확정한 것은 아니며, 해당 지침의 나머지 승계 요건은 별도 심사 대상입니다. 적용 지침의 내용과 상속·거주·공고 및 취득 시점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