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사건 개요

비의료인 세 명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병원을 공동 개설·운영한 사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설명의자인 조합과 실질 개설자들에게 각각 요양급여비용 전액의 징수처분을 하였습니다. 원심은 전액 징수가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위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이 부당이득징수 대상인지, 명의자와 실질 개설자에게 전액을 징수하면서 각자의 역할과 이익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이 될 수 없으므로 부당한 방법에 의한 비용 청구로서 징수 대상이 되고, 개설명의자와 실질 개설자 모두 법정 상대방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이므로 실제 요양급여 내용과 비용, 각자의 개설·운영 역할과 불법성, 운영성과의 귀속과 얻은 이익, 조사 협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살피지 않은 채 전액 징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비례원칙과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며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징수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전액 징수의 적법성은 별개다. 실질 개설자라고 하더라도 공동 운영에서의 구체적 역할과 이익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반드시 일정 비율이 감액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은 전액 징수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최종 징수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개별 사정에 관한 재심리를 명한 사례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