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39785 판결

사건 개요

공군비행장 인근 토지에 버스차고지를 조성하려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할 부대장은 비행안전과 폭발물 안전거리 등을 이유로 부동의하였습니다. 행정청이 이를 기초로 불허가하자 신청인들이 취소를 구하였고, 원심은 비례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관할 부대장의 전문적·군사적 정성평가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심사 기준과 증명책임이 쟁점이었습니다. 주변에 기존 주거시설이 있고 건축물 없이 차고지만 조성한다는 사정 등으로 부동의 판단을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문적 군사 판단은 기초 사실의 중대한 오류나 객관적인 불합리·부당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그 사정은 처분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차고지 조명과 전조등의 오인 위험, 다수 차량과 인원의 상주로 인한 위험, 공동운영기지의 특성과 추가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인근 주거시설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이 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전문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사법심사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의 사실적 기초와 기준·절차·방법·내용에 중대한 잘못이나 객관적 불합리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인접 시설과의 비교에도 형성 경위 및 위험 특성의 차이를 확인해야 하며, 이 사건의 판단은 해당 구역과 개발계획의 구체적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