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사건 개요

편의점 업주가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구직자를 채용을 빌미로 불러 면접한 뒤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추행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채용 권한을 가진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아직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채용 절차의 구직자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포함되는지와 위력의 의미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내에서 보호·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으로서 유형적 힘 외에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이용도 포함하며, 현실적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행위자의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경위와 구체적 행위 및 정황 등을 종합하여 채용 권한을 이용한 추행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근로계약 체결 전이라는 형식적 사정만으로 이 죄의 보호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 관계만 존재하면 자동으로 위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영향력과 행위의 경위·모습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법정형 등은 판결 당시의 법률을 전제로 하므로 현재 적용 규정과 구분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