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사건 개요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립학교에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4년을 초과해 근무하였습니다. 폐교나 수업시수 부족으로 각각 한 차례 학교를 옮겼지만 별도의 공개채용 없이 재배치되었고,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습니다. 학교장이 최대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자 강사들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학교 변경과 퇴직금 정산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지, 강사들의 사용자가 개별 학교장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한시적 사업이나 정부의 복지·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라는 기간제법상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지방자치단체라고 본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근무 학교 변경은 같은 사용자 내의 업무장소 변경에 불과하고, 공개채용 없이 재배치되었으며 업무와 근로조건도 실질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퇴직금 정산만으로 종전 근로관계를 완전히 종료하려는 의사를 단정할 수 없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는 특별한 자료도 없으므로, 4년을 초과한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시적 사업 및 복지·실업대책 일자리라는 예외 주장도 배척하여 부당해고 구제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기간제 계약의 반복·갱신은 원칙적으로 전체 기간을 합산하되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실질적인 신규 공개채용 없이 학교를 옮긴 사안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미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한 이상 별도의 갱신기대권 판단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