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사건 개요

협동조합원이 임시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들에게 조합 자금 횡령에 관한 유죄판결서 사본을 배포하며 발언하였습니다. 횡령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이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이 문제되어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조합 재산관리 문제를 알리는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이사장 관여에 관한 발언의 허위성과 허위 인식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주된 동기가 공익이라면 일부 과장이나 부수적 사익이 있어도 위법성 조각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조합 재산과 이사장의 책임은 조합원 전체의 관심사이고 조합원만을 상대로 알린 경위 등을 고려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발언의 위법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이사장에 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만으로 관여 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며 허위성과 그 인식의 검사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예훼손 판단을 파기하면서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 관계 때문에 원심 전체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상해 부분의 유죄 판단 자체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판결서를 배포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내용과 배포 상대방, 방법, 명예침해 정도 및 공익 목적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혐의없음 처분과 사실 부존재의 증명도 구분해야 합니다. 전체 파기라는 주문을 다른 범죄 부분까지 무죄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