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300361 판결

사건 개요

회사가 매출 일부를 매출계정 대신 부채인 외화물품예수금 계정에 기록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나중에 계좌에서 출금된 시점의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대표자는 세금을 신고·납부한 뒤 일부 소득은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며 국가에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장부에 부채로 기재된 누락 매출의 사외유출 시점을 실제 출금 시점으로 볼지 매출누락 시점으로 볼지, 제척기간이 지난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가 무효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비용을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상당 수익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달리 볼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사건 2004~2007년 누락 매출도 각 누락 시점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 전에 관련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제척기간 만료 후의 해당 신고·납부를 무효로 보아 반환을 인정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매출이 다른 계정에 기재되어 있거나 뒤에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 귀속시기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누락액의 실질과 특별한 사정, 과세기간 및 적용 제척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문제된 일부 연도 소득의 신고·납부에 대한 판단이며, 모든 매출누락 사안에 동일한 기간이나 반환 결과가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