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사건 개요

상속 부동산을 한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정한 분할심판이 확정되었으나 그에 따른 등기 전 다른 상속인 지분에 가처분·압류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단독 취득 상속인이 경정등기에 대한 동의와 후속 등기말소 등을 구하였으나 원심은 상대방들을 보호되는 제3자로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분할심판 확정에 따른 물권변동 시점과, 심판 후 분할등기 전 양립하지 않는 권리를 등기한 제3자의 보호에 선의가 필요한지 및 악의의 증명책임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정한 심판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분할등기 전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분할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3자가 심판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분할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관계와 각 등기 시점 등에 비추어 상대방들이 심판 사실을 알았을 여지가 있는데도 이를 살피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심판 확정과 등기의 선후만 확인해서는 부족하고, 제3자의 각 권리 취득 시점에 분할심판을 알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서로 다른 부동산과 등기에 대하여 인식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제3자들의 악의를 최종 확정한 것이 아니라 그 심리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