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사건 개요

주민들이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실시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전·현직 시장, 공무원, 용역기관 등에게 배상청구를 하도록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일부 주장을 감사청구 범위나 재무회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주민소송의 대상이 사전 감사청구와 어느 정도 관련되어야 하는지, 일련의 협약 체결·이행에 관한 잘못을 개별 행위로 나누어 심리할 수 있는지와 공무원의 손해배상책임에 필요한 주관적 요건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감사청구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고 기본적 사회적 사실관계가 같거나 파생·후속 행위이면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나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이루는 구체적 사정들은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수요예측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고서를 제출받는 행위도 계약 체결·이행에 관한 재무회계행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전 시장 등에 관한 일부 협약·사업방식 변경·재가동 비용 및 연구기관·연구원 관련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다만 공무원 상대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하고, 다른 일부 책임 주장과 변론재개 관련 주장 등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특정인들의 최종 배상책임이나 청구된 거액의 손해를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재무회계행위 관련성과 소송요건을 올바르게 정한 뒤 위법성·귀책사유·손해 등을 심리하도록 한 부분과 상고가 기각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민소송에서는 상대방, 행위 내용, 감사청구 관련성과 요구 금액의 특정도 필요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