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사건 개요

산업별 노동조합 간부들이 소속 지회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려고 공장에 들어가 현장순회를 하였습니다.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은 정당행위라고 보아 무죄를 유지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이 충돌할 때 사업장 출입과 현장순회의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합활동의 주체·목적·시기·수단과 방법을 살피되, 특히 시기와 방법에 관해서는 필요성·긴급성, 개별 행위의 구체적 모습, 노무지휘권과 시설관리권 침해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목적의 기존 현장순회가 별다른 제지 없이 이루어졌고, 시설을 작동시키지 않은 채 30~40분 살펴보았으며 폭행·협박이나 업무방해·소란도 없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업무·시설관리 지장이 없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원심을 수긍하여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노조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장 출입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관행, 목적과 필요성, 체류시간과 행동, 실제 업무 및 시설관리 침해 정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사용자의 반대나 시설관리권만을 추상적으로 들거나 반대로 조합활동이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구체적 충돌을 비교·형량한 사례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