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6다51170 판결

사건 개요

재개발조합원이 이주를 통해 종전자산을 인도한 뒤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청산금 지급이 약 4년 지연되자 조합의 계속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등을 구하였습니다. 원심은 탈퇴일부터 조합이 점유권원을 잃었다며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인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조합원 탈퇴가 기존에 적법하게 출자·인도한 자산의 점유권원까지 소멸시키는지, 임료 상당액과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에 따른 배상금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미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한 뒤 탈퇴한 경우 자산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현금청산을 하여야 하므로 조합의 계속 점유가 무권원·불법점유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법과 정관상 이행기간 내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경과 후 민법상 연 5%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원고 주장에는 그러한 지연배상금 청구 취지가 포함될 여지가 있어 석명과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당이득을 인정한 피고 패소 부분과 해당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적법한 점유 여부와 청산대금 지급 지체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지연배상금과 재결신청 지연가산금도 별개 요건의 청구권이며 같은 기간에 중복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관상 청산기간 연장 의결 등 사정을 확인해야 하고, 이 사건의 구법상 기간과 이율을 다른 적용 시기의 사업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