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46411 판결

사건 개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재개발조합에서 탈퇴한 현금청산대상자들이 보상금을 받을 때까지 종전자산을 계속 점유·사용하다가 그 뒤 인도하였습니다. 이들은 현금청산사유 발생 후 구법상 150일이 지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며 정관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150일 경과만으로 조합의 지급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 수용재결절차에서도 정관상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재결신청 지연가산금과의 관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현금청산금이 종전자산 출자의 반대급부이므로 출자 시점과 실제 지급 시점을 비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속 점유하다가 보상금 지급 뒤 인도한 이 사건에서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해당 지체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반면 조합원 지위에서 먼저 출자하고 탈퇴한 경우에는 기간 경과 후 정관상 비율 등에 따른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에 의한 청산에는 정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 이유는 부적절하지만 청구 기각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지연이자와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은 별개 청구권이나 같은 기간에 중복 행사할 수 없다고도 설명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기간 경과, 자산 출자·인도, 보상금 지급의 선후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법상 현금청산 지연이자와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을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원문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기에 따라 개정 도시정비법의 별도 기간과 지연이자 체계가 적용됨을 명시하므로, 이 사건의 150일 기준을 모든 사업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