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사건 개요

농림지역의 답에 돼지 축사를 지으려는 신청에 건축허가가 발급되었으나 개발행위허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심사가 누락되었습니다. 행정청이 이를 이유로 직권취소하자 건축주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은 건축주의 불이익 등을 이유로 직권취소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건축허가와 토지형질변경·건축물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의 관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계획 면적의 범위, 잘못 발급된 허가에 대한 신뢰보호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지 확보에는 사용권원뿐 아니라 건축이 허용되는 법적 성질도 필요하고,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의사가 없거나 가능성이 사라지면 건축허가를 회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건축물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허가 절차에서 의제를 통해 함께 심사하여야 하며 누락된 허가는 위법하다. 사업계획 면적에는 관련 인허가가 필요한 부속시설과 진입도로 부지까지 합산해야 하므로 이 사건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습니다. 부정확한 조서와 인위적 부지 구분에 건축주 측 책임이 있고 보호할 신뢰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토지형질변경 허가와 건축물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물 자체의 대지면적만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인허가 의제는 요건 심사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며, 건축주에게 책임이 있는 허가 하자와 실제 투자·착공 상황에 따라 신뢰보호의 범위도 달라진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