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5두48129 판결

사건 개요

우선분양전환 대상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가격 산정이 위법하다며 아파트 전체 세대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일부 임차인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퇴거하였고 해당 주택은 제3자에게 매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분양전환승인 중 가격 부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다른 세대나 매각 허용 부분까지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퇴거한 임차인에게 소의 이익이 남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가격 산정의 실체적 기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가격 승인이 임차인의 법률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한 인가가 아니고 민사상 반환청구와 별도로 항고소송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세대별 및 매각 허용·가격 승인 부분은 나눌 수 있어, 가격만 다투는 임차인에게 다른 세대와 매각 허용 부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습니다. 적법한 안내 후 분양에 응하지 않고 퇴거하여 제3자 매각까지 이루어진 일부 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어 소의 이익을 부정하였습니다. 그 부분들은 직접 소를 각하하고, 남은 35세대의 가격 부분에 관한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표준건축비를 그대로 기초로 가격을 정한 것은 위법하고 원칙적으로 그 상한 내 실제 투입 건축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단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행정처분 전체가 하나의 문서로 승인되었더라도 세대와 내용별로 소송상 이익을 따져야 합니다. 취소소송 제기만으로 우선분양전환권이 유지되거나 사후 다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건축비의 구체적 산정 방법은 이 사건 판단 대상이 아니었으며, 관련 기간과 권리 소멸은 당시 구법 및 개별 절차를 전제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