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두32227 판결

사건 개요

과세관청은 국내 계열사 주식과 해외 특수목적법인·금융기관의 관계를 두고 원고에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주식 보유·처분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원심이 세목별로 결론을 달리하자 쌍방이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기 위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의 차이 및 명의신탁 합의를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그 요건이 증명되지 않아 증여세가 취소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소득세 부과가 유지될 수 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필요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의 차이 및 명의신탁 설정 합의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그 요건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증여세와 그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취소한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한편 원고가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식의 이익을 향유하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배당소득·양도소득의 귀속과 소득세 부과를 인정한 결론도 유지하였습니다.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요건과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소득 귀속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세 취소가 주식 관련 모든 세금의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소득 귀속에 관한 원심 이유 중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결론을 유지하였으며, 이 사건 적용 구법과 구체적 증거관계를 전제로 읽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