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사건 개요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원고는 재결신청청구를 위해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은 재결신청청구서와 위임장을 넣은 내용증명·배달증명 우편을 세 차례 발송하였으나 조합은 모두 수취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조합이 수용재결을 신청하자 원고는 지연가산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봉투 겉면에 원고 이름 없이 법무법인 명칭만 적혀 있었고 조합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수취를 거부한 경우, 재결신청청구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부당한 수취 거부와 신의성실 원칙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우편 수취를 거부하여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하였다면, 그 상태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부당한 거부가 없었으면 내용을 알 수 있었던 때, 즉 수취 거부 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합은 현금청산 기한을 넘겼고 탈퇴조합원들의 재결신청청구를 예상할 수 있었으며, 법무법인의 내용증명·배달증명 우편을 반복하여 거부하였습니다. 이를 부당한 수취 거부로 보아 청구서의 도달을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우편 반송이나 수취 거부를 곧바로 도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관계, 사전 의사교환, 발송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부당성을 판단하며, 수취 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거부한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도달 판단을 바로잡아 환송하였으며, 최종 지연가산금 액수를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