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사건 개요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4년 동안 1년 단위 계약을 반복하여 근무한 뒤 계약 종료 통보와 퇴직금 정산을 받았습니다. 이후 공개채용에 합격하여 다시 1년 동안 근무하였고, 다음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아 구제한 재심판정을 지방자치단체가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 전환 기준과 계속 근로한 총기간의 산정 방법이 문제되었습니다. 근무에 공백이 없더라도 공개채용 전후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종전 기간을 합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관련 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공백 없이 계약을 반복한 경우 원칙적으로 전체 기간을 합산하지만, 업무 성격·당사자 의사·근로조건·종료 및 채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각 학교에 12명이 응시하여 서류심사와 수업 실연·면접 등 실질적인 경쟁을 거친 신규 채용이었고,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공개채용 전후 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 종료 통보나 퇴직금 정산만으로 언제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신규 채용 절차, 실제 경쟁과 당사자 의사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한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였으므로 환송 후 결과와 개별 쟁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