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30757 판결

사건 개요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도한 원고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회사 소유 부동산의 양도로 재구성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고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웠습니다.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 관련 세금을 환급하면서, 원고의 주식양도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다시 부과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통상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선행 취소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재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구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종전 법인세 처분과 개인의 주식양도에 대한 새로운 처분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례제척기간이 해당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하는 처분을 위한 제도이지, 확정일부터 1년 이내의 모든 새로운 과세를 허용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종전 처분은 법인의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인 반면, 후속 처분은 개인의 주식양도소득 및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였습니다. 과세대상과 세목이 달라 선행 판결에 따른 경정이나 부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여 처분 취소를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제척기간 경과로 납세의무를 면하는 결과는 제도에 따른 것으로, 그 자체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판단 근거는 선행 판결의 기판력이나 기속력 위반이 아니라 부과제척기간 경과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구법을 전제로 한 판결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적용 법률과 특례 규정의 변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