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7193 판결

사건 개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시동을 끄고 내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신고자는 차량이 약 10cm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경찰관이 지구대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하자고 하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도주하였고, 추격하여 앞을 막은 경찰관을 폭행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차량 블랙박스 확인을 위한 임의동행 요구를 도주하는 방법으로 거부한 경우에도, 경찰관이 이미 착수한 음주측정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가 되는 적법한 직무집행인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위한 하차를 요구하면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직무에 착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블랙박스 확인을 위한 임의동행 요구도 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도주가 임의동행 거부에 해당하더라도, 이미 시작한 음주측정 업무를 계속하기 위한 추격과 제지는 일련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음주측정기가 경찰관의 손에 없었어도 근처 순찰차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음주운전 신고, 만취 상태, 시동이 걸린 운전석, 운전 목격 진술 및 음주측정 요구라는 구체적인 사정을 전제로 합니다. 임의동행 거부 자체를 일반적으로 강제로 막아도 된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착수한 법률상 음주측정 업무와 도주 제지 사이의 관련성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